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본부장: 국무총리 김부겸)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, 17개 광역자치단체, 18개 시․도 경찰청과 함께 ▲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현황 및 보완사항 ▲보호자·간병인 PCR 검사비용 부담완화 방안 ▲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.

1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현황 및 보완사항
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「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현황 및 보완사항」을 논의하고, 보건소 선별·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시행, 재택치료체계 개편 방안 등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.

【보건소 선별·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시행】

1월 29일부터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(258개소) 및 임시선별검사소(218개소)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.

2월 8일까지 보건소 선별·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실시된 신속항원검사는 총 210만 6천 건이며,

？？ - 이 중 현장에서 검사하여 양성으로 판정된 4만 1천 건에 대해 PCR 검사 연계한 결과, 최종 2만 8천 건이 양성으로 확인되었다.

(단위 : 누적치, 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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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검사실적은 지자체에서 제출한 자료 기반으로 변동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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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키트 지급에 대한 결과(양성)는 미포함

** 검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, 대기열이 길어지는 등 현장에서 검사가 어려운 경우, 검사 키트를 받아 자택 등에서 검사 실시도 가능 ( *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 확인된 1인에 한해 검사키트 1회분 지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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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음성확인서 발급용 검사수요가 높아 신속항원검사 대기줄이 길어지는 등 일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,

？ 방역패스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제도와 무관한 목적의 음성확인서 사용 자제를 안내하고, 장시간 대기 등으로 현장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에게 검사키트를 배포하는 등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있다.

？ 또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2월 중 음성확인서 자동발급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, 3월부터는 질병관리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일괄 구입·배포*하던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을 통해 직접 구입·배포할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다.

？？？ * 전국 각 보건소 선별·임시선별진료소에 2회에 걸쳐 686만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배포

【병·의원 검사·치료체계 전환】

※ (주요내용) ◇ 한정된 방역·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 PCR검사와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*에 집중 ◇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은 신속항원검사** 결과 양성인 경우 PCR검사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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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▴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▴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▴만 60세 이상 고령자 ▴신속항원검사 양성자, ▴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

**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(일반용)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, 의료기관(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

2월 3일(목)부터 본격 실시된 동네 병․의원 검사․치료체계 전환 상황을 점검하였다.

？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관리와 동선 분리가 완비된 호흡기전담클리닉 총 445개소 중 419개소에서 코로나19 검사(신속항원검사)·치료를 시행하고 있고, 21개소는 2월 내 시작 예정이다. (2.10.기준)

？ 코로나19 검사(신속항원검사)·치료를 운영하고 있는 동네 의원(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)은 총 2,598개소이고(2.10.기준),

？？ - 2월 8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(www.hurb.or.kr.)을 통해서 신청받고 있다.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.

？ 코로나19 검사·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, 코로나19 누리집 및 포털사이트(공공 API) 에 공개하여 국민들이 쉽게 해당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.

【재택치료체계 개편】

※ (주요내용)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위주의 건강모니터링으로 관리역량을 확보하고, 일반관리군은 의료기관 전화상담·처방을 중심으로 관리

먼저 재택치료자의 전화 상담·처방 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하였다.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개 시·도 의사회와의 간담회(2.8)를 통해 병·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,

？ 대한의사협회는 중대본 브리핑(2.9)에 참석하여, 적극적인 참여·협조 의사를 표시하였고 전화 상담·처방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.

？ 또한 재택치료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, 지역별 전화 상담·처방이 가능한 병·의원 명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(www.hira.or.kr)과 지자체 누리집에 게시하였다.

？？？ ※ (2.10.18시 기준) 전화 상담·처방 의료기관 : 3,925개

일반관리군 대상으로 24시간 의료 상담을 담당하는 ‘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’는 2월 10일(목)부터 전국에서 각 지자체별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,
‘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’가 고유의 상담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, ▴재택치료 생활안내, ▴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‘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‘를 지자체별로 별도 운영하도록 하였다.

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현재 622개(2.11.0시)의 관리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고,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하여 650개까지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.

앞으로도 의료 현장 및 여론 등을 반영하여, 효과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재택치료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.

？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일반관리군 환자가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, 동네 병·의원 참여 개소 수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.

？ 또한 고위험군 위주 관리 방식으로의 개편에 따라, 소아·임산부 등 일반관리군 내 관리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,

？？ - 취약계층 유형별 재택치료 안내문을 세분화하여 배포하고, 관련 지침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.

보건소 인력 부족 문제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, 지자체 인력 전환 배치도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.

？ 특히 격리제도 개선, 자기기입식 조사 도입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유휴인력을 기초역학조사 및 재택치료지원 업무 등에 전환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를 요청하였다.

2 보호자·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 완화 추진
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로부터 보호자·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.

？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개편 이후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순위대상을 위주로 PCR 검사를 운영함에 따라, 병원 내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검사비용 부담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었다.

？ 일부 병원들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, 보호자·간병인에게 요구하는 진단검사 시기, 종류 등이 상이하고, 검사비용*도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.

？？？ * PCR 검사비용 1회당 2∼10만원 수준

정부는 감염위험군이 다수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 내 방역관리를 유지하면서도 보호자와 간병인의 검사비용 부담 경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.

？ 먼저,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‘(가칭)보호자·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’을 마련한다.

？？ - 현재 간병인력 등 대상자 관리에 한정되어 있는 기존 지침*에 구체적인 검사 방법·시기 등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여, 의료기관 내 효율적인 진단검사 원칙을 수립한다.

？？？ *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의료기관 감염예방·관리(방대본, 22.1.28.)」개정 반영 검토

？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고,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한다.
- 보호자·간병인 최초 1인이 우선검사 대상인 입원(예정) 환자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함께 내원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.

？？ - 입원 이후 보호자·간병인에 대해서도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취합검사(Pooling)*로 건강보험 적용하여 비용 부담이 완화(4천원 내외 부담)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.

？？？ *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하여 검사하고, 양성 시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하는 방식

？？ - 또한, 우선순위가 낮아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개인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검사비용 기준을 비급여가 아닌 전액부담 형태로 마련할 예정이다.

？？？ * 비급여 :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설정 가능전액(100분의 100) 부담 : 정해져 있는 건강보험 가격으로 검사자(본인)가 전체 비용 부담- 취합검사(pooling) 실시 시 약 2만원 내외

정부는 2월 17일(목)까지 전문가 등과 추가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확정하여 안내하고, 2월 4주부터는 선별진료소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3
주요방역지표 현황

【병상】
2월 11일(금) 0시 기준,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, 병상 확충도 지속 추진 중에 있다.

？ 전체 병상 보유량은 46,202병상(전일 대비 190병상 감소), 가용 가능한 병상은 29,240병상으로 전일 대비 1,652병상 증가하였다.

？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9.1%, 준-중증병상 44.8%, 중등증병상 43.4%이다.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31.5%이다.

< 2.11.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> (단위 : 개, %)

※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

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, 총 13,492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,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,480개, 준-중환자 병상 2,582개, 감염병전담병원 9,430개이다.

< ’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> (단위 : 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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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958【입원대기】
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.

【신규입원·위중증 등】
2월 11일(수) 0시 기준,

？ 신규 입원한 환자는 2,021명으로 전일 대비 628명 증가하였다.

？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71명(전일 대비 11명 감소)으로 2백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.

？？？ ※？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(’21.11.1.)의 위중증 환자 : 343명

？ 신규 사망자는 49명이고, 60세 이상이 43명(87.8%)이다.

※ 누적 사망자 6,787명, 치명률 0.77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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？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6,093명이고 전일 대비 90명 증가 하였다. 국내발생 확진자(53,797명)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1.3%로 최근 그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양상이다.

？？？ ※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(’21.11.1.)의 60세 이상 확진자, 비중 : 514명, 30.9%

？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12,924명이고, 비중이24.0%로 20%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, 확진자 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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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재택치료】
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(2.11.0시 기준)는 42,776명으로, 수도권 21,019명, 비수도권 21,757명이다.

(단위 : 명, %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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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붙임 >？ 감염병 보도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