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팩트체크

ㅇㅇ | 2022.02.12 13:30 | 조회 6


안녕하십니까? 2월 3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

먼저, 최종건 1차관은 오는 2월 6일부터 8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 예정인 ‘카르멘 모레노(Carmen MORENO)’ 멕시코 외교차관과 2월 7일 월요일 ‘제7차 한-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’를 주재합니다.

이번 회담에서 양 차관은 금년으로 수교 6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 발전, 교역·투자 및 인프라 등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확대, 중미 지역 및 믹타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, 한반도 및 중남미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.

이번 한-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는 지난 2016년 이후 7년여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우리의 중남미 핵심 협력국인 멕시코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다음,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후보 추천 관련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 가운데 민관 합동 T/F 출범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

우리 정부는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 추진 결정이 발표된 1월 28일 금요일 당일 이상화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를 단장으로 하고,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T/F를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.

동 T/F는 내일 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상화 대사의 주재하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,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

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.


[질문·답변]
※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(***)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.

<질문>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2023년 상반기 중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. 우리 정부도 T/F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, 구체적으로 우리 T/F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.

그리고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사도광산 건에 대한 방침을 '보류'에서 '강행'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미국에는 통보했다고 나오는데요. 우리 정부에는 이 건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 협상 등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.

<답변> 질의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민관 합동 T/F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.

우리 민관 합동 T/F의 경우 외교부가 우선 T/F 주관 부처로서 대외 교섭을 총괄하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전문가들의 자문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 하에 교섭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분석 등을 면밀히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.

이러한 기본 방침에 따라서 특별히 내일 개최되는 제1차 회의에서는 향후 단계별 대응 전략과 각 부처 및 기관별 업무 분장에 따른 조치 계획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.

이번 사도광산 등재 추진 결정 관련 한일 간 통보 내지는 사전 협상 여부 등에 대해서 문의하신 바 있습니다.

답변을 드리자면, 동 사안을 과연 실질적인 협의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, 1월 28일 기시다 총리의 등재 추진 발표 직전에 일본 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측에 통보는 해온 바 있습니다.

<질문> 어제 한·미·일 외교차관 전화 통화에서 각급에서 3국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무엇인가요. 한·미·일 3국 차관 통화 협의 중 미국 측이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해 언급한 부분도 있었나요.

미일 외교장관 통화에서 한일 갈등이 논의됐는데 이번 한미 외교장관 통화에서도 같은 주제가 다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.

<답변> 어제 있었던 한·미·일 외교차관 전화 통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한미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협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.

동 협의 결과와 관련해서는 그 주요 내용을 이미 공식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. 이미 발표드린 내용 이외에, 외교당국 간 여타 협의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고자 합니다.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추가 질의 있으십니까?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

<끝>
[자료제공 :(www.korea.kr)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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