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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[보도내용] 전자신문 <20년 된 낡은 법안으로 新플랫폼 규제…K-유니콘 성장 ‘찬물’>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지지부진해지자 현행법 기준으로 플랫폼을 규제해 유니콘 기업의 성장을 막는다고 보도
☞[공정위 설명]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되기 전인 2020년 6월부터 이미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 대해 현행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음. 해당 조사는 거래규모가 크고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한 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, 이 중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 조치를 완료함. 이에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지지부진해지자 현행법으로 특정 사업자를 조사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//
[자료제공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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